해외 비밀 계좌 트는 ‘슈퍼 리치’ 전략 [유용하 과학전문기자의 사이언스 톡]
유용하 기자
수정 2025-07-17 03:00
입력 2025-07-17 03:00
부패 심하면 조세 회피처 분산
몰수 위험 크면 차명계좌 선호
위키피디아 제공
범죄 영화나 소설에서는 불법 조성한 자금을 숨기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스위스 비밀 계좌나 바하마,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처럼 이름도 생소한 곳에 돈을 맡기는 장면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초(超)부유층이나 권력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고 특정 자산을 획득하는 방식을 은폐하기 위한 재산 은닉 방법에 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지만, 해외 금융 시스템의 비밀성 때문에 관련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다트머스대 수학과, 계량 사회과학 연구프로그램, 사회학과 공동 연구팀은 초부유층이 생활하고 있는 나라의 정치적 조건에 따라 재산 해외 은닉 전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7월 17일 자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서 그동안 공개한 조세 회피처와 페이퍼컴퍼니 관련 자료를 수록한 ‘국외 위험 데이터베이스’(Offshore Leaks Database)를 활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자료에 등장하는 65개국의 초고액 자산가와 권력자들의 금융 데이터를 세계은행과 금융 평가기관에서도 활용하는 세계 정의 프로젝트의 ‘법치 지수’와 비교했습니다. 법치 지수는 나라별 민·형사 사법 수준, 부패 정도, 규제 집행 등 다양한 법률적 상황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분석 결과 해외 재산 은닉 전략은 재산 소유자 출신 국가의 정치적, 법률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부패와 불공정이 심하고 법 적용이 예측 불가한 나라에 사는 초고액자산가들은 자산을 한곳에 집중해 맡기기보다는 다양한 조세 회피처에 분산해 숨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정부의 자산 몰수 위험이 큰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차명 계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자산 몰수는 시민권이 약한 경우는 물론 법이 엄격하고 공평하게 적용하는 나라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과 이란처럼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국가 출신 부유층이 같은 해외 재산 은닉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북유럽 국가나 오스트리아처럼 투명하고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는 나라의 슈퍼 리치 중에도 재산 도피를 위해 품이 많이 들고, 들켰을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극단적 방법까지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니얼 록모어 교수(응용수학)는 “이번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해외 재산 은닉에 내재한 비밀성 패턴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라며 “불법과 탈법으로 작동하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구현하려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용하 과학전문기자
2025-07-1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