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 25주년 맞아 유화 메시지
李 “평화가 곧 경제… 대화채널 복구”전 부처에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 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며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 관계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남북 간 과도한 긴장과 대결을 피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를 기조로 남북 관계를 꾸려 가면서도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확성기도 북한이 일정 부분 호응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안보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상호 호응할 이슈가 있으면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5일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을 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 대표 등은 경찰의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소형 헬륨가스 2통을 소지한 채 경기 파주 임진각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환·안승순 기자
2025-06-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