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모두의 광장’ 전국 순회 시작
김가현 기자
수정 2025-07-01 16:20
입력 2025-07-01 16:20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전임 정부 공공기관장이 정권 교체 후에도 재임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매 정부마다 비판받아온 만큼 이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후속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왔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를 해결할 입법도 추진됐지만 끝내 무산됐다. 국정기획위가 관련 논의에 착수한 만큼 여당에서도 다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정기획위의 정부 조직개편안 초안은 이번주 내로 마련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주요 쟁점) 내용을 정리해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고,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양극화 해소 및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TF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5개 야당으로부터 지난달 27일 회신받은 대선 공약을 토대로 공통 공약 반영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사 별관 정문 앞에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을 열고 국민들의 제안 청취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놓치는 게 있을까봐 작게나마 버스를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2일부터 이틀간 강원권을 찾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24일까지 충청·경상·호남권도 방문해 ‘모두의 광장’ 상담·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내년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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