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사·기소 분리 원칙 추석 전 마련”… 검찰개혁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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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수정 2025-08-21 00:45
입력 2025-08-21 00:45

李대통령, 與지도부와 만찬

“정부 개편 뒤 10~12월 후속 작업”
당정 불협화음 논란에 진화 나서
李 “당과 정부 원팀 협력 관계 유지”
정청래 “李정부 성공 뒷받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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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지도부와 기념 촬영
李대통령, 與지도부와 기념 촬영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앞줄 왼쪽 네 번째) 대표, 김병기(여섯 번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상견례를 겸한 만찬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뜻을 모았다. 추석 전 개혁 방향을 분명히 정해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의 공감대를 부각하면서도 ‘충분한 조율’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뜻이 관철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들, 주요 당직자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불협화음’ 관측이 나온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러한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김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만찬 참석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추석 전 통과까지 시킬 것”이라며 “큰 얼개로 검찰청 폐지 등 정부 개편이 처리되면 후속 작업을 10~12월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날에는 김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나서 신중하고 충분한 조정을 언급하면서 ‘속도 조절’로 방향이 잡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이날 원내지도부에서도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 완료’가 아닌 ‘정기국회 내 완료’를 거론한 것이다.

반면 정 대표는 이날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당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이 “현재까지는 후퇴가 없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면서 당정 간 의견 충돌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검찰개혁) 초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서 “단계적으로 갈 것이다. 1단계는 구조 개혁을 추석 전에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윤혁·경주 김서호 기자
2025-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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