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설정 아냐… 연말까지 갈 수도”
전문가, 시간 쫓기지 않는 협상 강조
“에너지·항공기 구매 등 유인책 필요
마스가·한국인 구금 문제 역설해야”
대통령실이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미 ‘통상 투톱’이 연쇄 접촉을 했지만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각론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선진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이런 전망을 밝혔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 실장이 ‘APEC 전까지는 어떻게든 해 보려 한다’고 했다”며 “미국 정부 요구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현지에서도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데드라인’을 못박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드시 APEC 전까지 끝내겠다는 시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빨리 끝내자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미국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면 연말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1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11~14일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지만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다. 미국은 일본과 비슷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769조원)의 투자 대상 선정 권한을 미국에 넘기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10%를 일본이 나눠 갖는 조건을 수용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 규모 차이로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또 대규모 달러화를 조달하려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5% 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 등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기업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부품 생산 업체들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되며 신중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장 원장은 “대미 직접 투자 규모를 줄이는 대신 에너지·항공기 구매량을 더 늘리거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를 명확히 하는 등 다른 유인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기에 반드시 양보를 받아야 한다”면서 “한국도 농축산물 추가 개방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조선 협력을 매우 필요로 한다”며 “한국이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조지아 구금 사태로 대미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을 워싱턴에 강조해야 한다”면서 “한국 기업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 이행도 이어 가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으로 66억여원이 반영됐고, 이 가운데 현지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한 ‘마스터스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34억여원이 배정됐다.
세종 이주원·서울 김진아 기자
2025-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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