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김진아 기자
수정 2025-06-27 00:01
입력 2025-06-27 00:01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
30.5조 민생 추경 빠른 처리 촉구“경제는 타이밍, 지금이 바로 그때
야당서도 필요한 예산 의견 달라”
홍윤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국회에서 30조 5000억원(세입 경정 포함)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분간의 시정연설 동안 경제 상황 악화를 언급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다”며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고 했다. 특히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000억원 등 추경안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1인당 15만원씩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되는 소비쿠폰과 관련해선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편성 등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기존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세입 경정 예산을 10조 3000억원 규모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며 “추경안에 세입 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 적재적소에 집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정 성장’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47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에서 주요 키워드로 경제가 24차례, 성장이 12차례, 회복이 10차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알려진 연설문과 달리 즉석에서 국민의힘 측에 필요한 예산 요청을 받겠다고 말하며 추경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김진아 기자
2025-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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