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놓고 2021년 소셜미디어(SNS)에 “검찰의 칼춤”이라는 비판 글을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입시 비리 의혹 직후에도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데다 ‘천안함 음모론’ 게시물을 공유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옹호 글은 입시 비리에 민감한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이던 2021년 8월 10일 SNS에 지인의 말을 빌려 “우리나라 법은 옻나무 법이여! 어떤 놈은 만지고 지랄을 해도 멀쩡허구, 어떤 놈은 근처에만 가도 옻이 올라 고생허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국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춤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을 지켜보며 아직도 우리나라 법은 옻나무 법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오늘 이재용 가석방 결정 소식을 들었다”라며 두 사건을 비교했다.
이에 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 신분으로 정치적 견해를 과도하게 드러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19년에도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선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이재명 대통령 등을 거론하며 ‘사법살인’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당시 2021년 세종시교육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극찬한 내용의 자료를 학교에 배포한 일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최 후보자가 2003년 도입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퍼부은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 후보자가 2013년 출간한 에세이 ‘사랑이 뛰노는 학교를 꿈꾸다’를 보면, “학생·학부모·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신상 정보를 교육부에서 아무 동의도 없이 인터넷에 올려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심각하게 정보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이라고 나이스를 비판했다.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나이스 등 정책에 대한 의견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진행한 대전 지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나이스에 등록되는 정보로는 학생들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먹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 측은 “학생에 대한 평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솔직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일부 표현들이 과하게 보인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점 ▲2007년과 2016년 외유성 출장으로 논란이 일었던 점 등도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효준·김지예·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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