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봐주기’ 없다…교육부 “수업 방해 18건 수사 의뢰”

김지예 기자
수정 2025-06-23 13:04
입력 2025-06-23 13:04
일부 의대생 복귀 기회 요청에
“학사 유연화 없이 유급·제적”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의대생 사이에서 복귀 기회를 열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요구를 일축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일부 의대생들이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 안정화를 위해 정치권 등과 협력하고 있고 새 정부의 의대 정책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학교별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를 통보했으며, 다른 단과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처분 번복 등의 조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구 대변인은 일부 의대에서 후배들의 수업 참여를 방해하는 선배 의대생에 대한 신고·수사의뢰와 관련해 “4월 말 이후 추가 의뢰한 건 없으나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4월 말 기준으로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사례 중 수사를 의뢰한 것은 총 18건이다. 앞서 일부 의대에선 후배들이 수업 참여를 못하게 하는 선배에 대해 교육부에 잇따라 신고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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