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 쓴 진료비 52조… 건보 적립금 3년 후엔 바닥난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5-08-07 00:52
입력 2025-08-06 18:04
고령화로 건보 부담 눈덩이
전체 진료비의 46% 고령층이 써‘고비용 의료·과잉 진료’ 원인 지목
현재 30조 규모 건보 누적 적립금
의료개혁으로 2028년 고갈 예상
도준석 전문기자
65세 이상 국민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5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진료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육박한다. 피할 수 없는 고령화 흐름 속에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선 과잉 진료 등 의료 이용 구조에 대한 통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출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현재 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이르면 2028년 바닥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보건복지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본인부담금+급여비)는 52조 1221억원으로, 2020년(37조 4737억원)보다 39.1%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27조 9817억원이 지출돼 지난해 총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20% 수준이지만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 올해 6월 기준 46%까지 상승했다. 김 의원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도도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1년간 의료비 총액)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8%씩 늘어 OECD 평균 증가율(5.2%)을 웃돌았다. 애초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적립금 소진이 예상됐으나 필수·지역의료 지원 등 의료 개혁 과제에 향후 5년간 20조원이 투입되면서 고갈 시점이 2028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누적 적립금이 바닥나면 갑작스러운 의료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축소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잉 진료와 고비용 의료서비스가 지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76.7%가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증가의 영향은 8.6%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의료수가(의료 행위에 매겨지는 가격)는 의원급의 경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28.4% 올랐다. 병원급 의료기관(18.1%)보다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의원급 수가의 가파른 상승이 진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은, 수가제 개편 필요성을 보여 준다”며 “동네 의원이 일차의료보다 상급의료기관과 경쟁하며 과잉 진료를 유인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08-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