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수 틀리면 빠꾸’ 할 수 있는 정부 필요”[2030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송수연 기자
수정 2025-06-22 17:14
입력 2025-06-22 17:14
<8회>‘보호 종료’ 청소년 홀로서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준비청년의 이야기
초록우산재단 ‘청년들의 자립 이야기’ 활동
“그룹홈·쉼터 등 시설별 지원 격차 해소해야”
홍윤기 기자
부모의 장애로 11살 때부터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인 그룹홈에서 자란 김은경(23)씨는 스무살이 되던 해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홀로 자립해야 하는 일명 ‘자립준비청년’이 된 것이다.
첫 몇달은 매달 지원금 50만원을 받아서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원금은 네달만에 끊겼다. 김씨가 그룹홈에서 지내다 퇴소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청소년 쉼터’에서 지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금 등 복지 혜택은 그룹홈이나 위탁 가정 등에서 과거 2년 이상 지내고, 당시 기준으론 보호종료 직전 6개월 이상 해당 시설에 머무른 청년만 받을 수 있던 까닭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가, 쉼터퇴소청년은 여성가족부가 관리한다는 차이 때문에 발생한 행정 공백이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없던 건 마찬가진데 어느 시설에 머물렀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진 셈이다. 지원금이 끊긴 후 김씨는 하루 서너시간씨 쪽잠을 자며 새벽에는 쿠팡 배달을,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불합리한 행정적인 문제를 알게 된 김씨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올해 초 사회복지단체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에 속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청년들의 자립 이야기(청자기)’에 합류했다. 청자기는 자립준비청년과 쉼터퇴소청소년들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김씨는 22일 서울신문과 만나 “자립준비청년과 쉼터 출신 청년이 차별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민간기업에 알리는 데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자살예방 긴급 상담전화인 ‘생명의 전화’처럼, 자립준비청년이 ‘SOS’를 보낼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씨와 일문일답.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제 이야기를 사례로 들고 싶다. 11살때부터 그룹홈에서 지냈지만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특목고에 가고 싶었지만 학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게 됐다. 속상한 마음에 방황했고, 그러다보니 성적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괜찮다, 잘할 수 있다’라고 위로해주는 가정이 있었다면 일어설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마음의 병이 생겨 고등학교 때 자퇴했다. 가정 밖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도 크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2025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수는 8586명으로 추정된다. ‘엄밀히 말하면 성인인데 정부가 왜 지원을 해줘야 하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인기를 끌어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면 여주인공 금명이에게 아빠가 ‘내가 여기 있을테니 수 틀리면 빠꾸해라’고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겐 그런 어른, 부모가 없다. 자립준비청년이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최전선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가정의 기능을 정부가 제도로 만들어줘야 한다.”
- 자립준비청년과 쉼터 출신 청년에 대한 지원이 다르다는 것은 놀라운데.
“저도 몰랐고 성인이 돼서야 알았다. 현실적으로 어느 시설에 갈지 아동과 청소년이 선택할 수도 없다. 보호종료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은 자립 후 5년간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정착금 1000만원을 받는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쉼터 청소년은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가 필요한 건 마찬가진 데 관할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천차만별이란 점은 큰 문제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그룹홈, 쉼터 등 시설에 따라 다른 지원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부처마다 지원이 다르다는걸 어떤 청소년이 알 수 있겠나. 최근 쉼터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립준비청년보다는 못한 실정이다. ‘청자기’에서 계속해서 요구한 덕에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쉼터 출신 청년들에게도 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와 지자체에 이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알릴 예정이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계속 거절당한다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자란 청년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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