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피의자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위증 혐의 밝힌다
내란 특검은 18일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헌법기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및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명을 마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증 및 법리 구성을 고민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계엄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및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의원은 출석하면서 “당시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본회의장에)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다”며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해 공천 개입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 혐의 위주로 조사를 이어 갔다. 김 여사는 이날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공천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박 지사 등을 알지 못하며 공천에 개입한 바 없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7시간 만에 종료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20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해 19일 변호인 접견 후 확답할 것”이라며 불출석 여지를 남겼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조사하며 김 여사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 가고 있다. 특히 이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씨를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시 시도했지만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 13일 압수수색이 한 차례 불발된 지 5일 만이다. 특검은 수사관과 포렌식팀을 보내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종료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 당시 상황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은 또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조사에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의 김 전 수사단장은 지난달 18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보좌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다.
김희리·고혜지·하종민 기자
2025-08-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