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국힘 수사 차질 불가피… 한덕수 영장 재청구 검토
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 중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섰으나 생환했다.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규명할 핵심 인물 중 하나인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국무위원 및 국민의힘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심문을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한 전 총리는 곧장 구치소를 빠져나와 자택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을 기대했던 내란 특검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국무총리가 구속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초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를 구속한 뒤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었다. 특검은 지난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한 전 총리와 비상계엄 직후 통화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거나 다른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진행된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검사, 검사 6명 등을 투입하면서 공을 들였다. 특히 32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4시간가량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몽골을 추가 방문한 정황을 확보하는 등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몽골을 통해 북한과 통모하려 했는지 등 ‘북풍 공작’ 의혹 규명을 파헤치고 있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해 11월 하순 정보사 요원 3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지역을 추가 방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달 정보사 영관급 2명이 한 차례 이곳을 방문했다가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직후인 비상계엄 선포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추가 방문이 이뤄진 것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까지 같은 지역에 정보사 요원이 반복 파견된 목적이 현지 공작원을 통해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 측과 접촉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사 관계자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통상적인 몽골 출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종민·백서연 기자
2025-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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