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자 제도 신설해 “다시 과학자 꿈꾸게 할 것”
유용하 기자
수정 2025-11-07 15:09
입력 2025-11-07 15:09
과기인재 확보전략·R&D 생태계 혁신방안
과기인에게 다양한 생애 전주기 지원
‘의대 쏠림 현상’ 극복은 역부족 평가
정부가 ‘의대 쏠림 현상’을 막고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마련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경제 성장 정체 위기 극복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책으로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정도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과학자 롤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선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1억원 규모 연구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 R&D 기획과 정책 마련에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및 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지원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초중등 수학 및 과학 교육 저변을 넓히고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신진연구자에 대한 장학 및 펠로십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시대 AI와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양손잡이’ 인재 육성을 위해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고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 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늘릴 방침이다.
청년과 신진 연구자에 대한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늘리며 기술창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정년 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경력 연구원 채용지원과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도 확대하고 산학연 간 겸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 연구자들의 성장을 위한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 없었던 도전적 연구에 뛰어들기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평가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을 구축하고 유연한 목표 관리와 민간 전문가의 책임 운영 등 높은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 정부처럼 황당한 R&D 예산 삭감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R&D 예산은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노력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총지출 대비 4.8% 수준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과학전문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