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맹 방식’ 바꾸자는 美… 정교해져야 할 대미·대북 정책
수정 2025-07-25 02:41
입력 2025-07-25 00:59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자”고 말했다.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회의에서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 21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집단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방위는 미국이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협정을 맺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적용한 표현이다. ‘나토식 집단방위’를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동맹국에 언급한 취지는 분명하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 시 이들 동맹국도 군사적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안보조약에 의한 ‘상호방위’ 개념이었던 주한미군 규모와 기능 전환 등 한미동맹의 작동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일본과 필리핀은 집단안보 구상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로의 확전 가능성 때문에 집단방위 체제 참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중국에 집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 앞에서 우리 입장만 고수하기도 쉽지 않다. 국방비 증액을 넘어 한반도 전쟁 억지와 미국의 새 안보전략이 효율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대안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은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대북 방송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해 온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를 포함해 지난 50여년간 멈춘 적이 없었던 이유다. 이 조치로 북한의 방해전파가 멈췄다지만 대북 방송과 결코 등가의 의미로 볼 수는 없다.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새 정부의 시도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무겁게 인식한다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침착하고 정교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2025-07-2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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