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소 1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이종섭 전 국방 측 “편파수사 표명”
‘자금 수수’ 김건희 집사 본격 수사
오늘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소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특검팀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소송 절차를 마치면서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기소된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 제기를 놓고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채해병 순직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도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이 항소했다. 특검은 지난 2일부터 이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 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 감찰단이 경찰에서 채해병 사건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날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4차례 연락하며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모(47)씨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씨는 2023년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계열사 등 기업으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차량 50대를 지원받아 렌터카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이 청구한 김씨의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삼부토건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주가조작 의혹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영장에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혜지·김임훈 기자
2025-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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