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협상, 열흘 안에 끝난다”…트럼프 ‘492조원 선불’ 주장 속 황당 오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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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6 11:09

입력 2025-10-16 11:09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한화 약 492조 원)를 선불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협상 결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 대담에서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그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온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워싱턴DC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례 총회가 열렸고 이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 측 협상을 이끄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베센트 장관은 대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도 “한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이견이 있으나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현재 우리는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당국자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0월 말 이전에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기로 했다” 주장베센트 장관은 열흘 내 한·미 관세 협상의 결말이 나올 것이라 예측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과 먼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인 15일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 관련 성과를 열거하며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먼저 한국은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는 데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은 6500억 달러가 아닌 5500억 달러라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중동 방문을 위해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부과되고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 사례만 봐도 9500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알다시피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다. 이건 선불(up front)로 받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언급된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 사례로 추측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구성과 관련해 대규모 현금 투자인지, 대규몬 대출 혹은 보증인지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대로 막대한 현금을 한 번에 투입할 경우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금을 통한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3500억 달러 전부를 현금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대통령실 “APEC 기간 내 한·미 협상 해결 목적”통화스와프에 관련해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가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건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면서도 ”내가 만약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뉴시스

일각에서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한국 측 입장을 미국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주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라며 “APEC 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