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네 번째 사고’ 포스코이앤씨 질타
“미필적 고의 살인”… 중대재해 경고
경영진 사과문… “무기한 작업 중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최근 산업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즉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고, 포스코이앤씨 경영진은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28일) 보니까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실제론 네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상수도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맨홀에서 질식사한 사고도 언급하며 “어떻게 그걸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소년공 출신으로 산재 피해자이기도 한 이 대통령은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올해가 산재 사망 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이 회사 사업장에서 일어난 네 번째 중대재해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65개 공사 현장과 본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벌백계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 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국무회의 토론에선 산재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이 오갔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똑같은 사망 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국무위원 간 토론은 유례없이 1시간 30분가량 생중계로 전파됐다.
이 대통령의 질타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본사 4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 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일보가 전날 신문에 장관의 취임사를 실으며 12·3 비상계엄 관련 메시지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했다며 국방일보 발행 책임자인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김진아·김기중·세종 유승혁 기자
2025-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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